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페이스북이 사용자 데이터의 광고 목적으로 무기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당 처리에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정은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하의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유사한 기업들은 결국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데이터 보호 활동가인 맥스 슈렘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페이스북의 데이터 사용 기간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사용자 동의 하에 합법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데이터 삭제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각국 법원에서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슈렘스의 변호사인 카타리나 라베-슈투프니그는 메타가 20년 동안 방대한 데이터 풀을 구축해왔으며, 이번 판결은 사용자 동의가 있더라도 광고 목적으로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른 온라인 광고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 사용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슈렘스가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했지만, 법원은 그의 공개 발언 이전에 수집된 정보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플랫폼 내에서뿐만 아니라 쿠키 및 소셜 플러그인, 픽셀과 같은 기술을 통해 외부에서도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번 판결은 데이터 보호 활동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IT 산업 협회인 비트콤은 온라인 광고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광고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 처리의 기간과 범위에 대한 모호함은 데이터 보존의 합리적인 기간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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