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졸링겐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에 대응하여 수립한 감시 계획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다양한 단체와 데이터 보호 옹호자들은 이 제안들이 불균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많은 계획이 EU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졸링겐 공격에 대한 반응으로 정부는 얼굴과 목소리에 대한 생체 감시를 가능하게 하려 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시민권 활동가들과 카오스 컴퓨터 클럽(Chaos Computer Club, CCC)과 같은 단체들로부터 큰 반발을 일으켰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입법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법안의 첫 번째 독회는 9월 12일에 진행되었고, 이후 내무 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비판은 특히 데이터 보호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생체 얼굴 인식과 법 집행 기관에 의한 음성 녹음 수집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소급적 데이터 수집을 포함할 것이다. 특히, 이전에 이러한 조치에 반대했던 마르코 부시만(Marco Buschmann)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지지를 표명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제안된 조치는 공공 및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연합 협정을 위반할 것이다. 알고리즘워치(AlgorithmWatch)는 소급적 생체 감시에 대한 권한이 AI 시스템의 사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최근 통과된 EU AI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새로운 연방 데이터 보호 위원회 위원인 루이사 슈펙트-리멘슈나이더(Louisa Specht-Riemenschneider)는 제안된 변화의 빠른 속도를 비판하며 자신의 사무실이 협의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그녀는 연방 범죄 수사국과 연방 경찰이 접근할 수 있는 '슈퍼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는 인터넷에서 수집된 생체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어 무관한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슈펙트-리멘슈나이더는 또한 제안된 데이터 매칭이 EU 규정을 위반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사회 복지 사기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의 광범위한 범위를 비판했다. 그녀는 증거가 없는 데이터의 즉각적인 삭제를 위한 조항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범죄를 신고한 개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 전문가인 데니스-켄지 킵커(Dennis-Kenji Kipker) 교수는 이 제안들을 디지털 감시 분야에서 전례 없는 것으로 묘사하며 '안전 권한 데이터 슈퍼 재앙'이라고 명명했다. 반면, 연방 범죄 수사국의 부국장인 마르티나 링크(Martina Link)는 법 집행 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기 위한 생체 인터넷 매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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