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가 채팅 통제와 관련하여 EU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년간 채팅 통제를 시행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 콘텐츠를 모니터링하여 범죄 활동의 징후를 찾아내고 의심스러운 내용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 간의 합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삼자 협상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세 가지 범주에서 콘텐츠를 검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알려진 아동 포르노, 새로운 자료, 그리고 그루밍. 기존 시스템은 해시 값을 사용하여 알려진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지만, 비판자들은 이 기술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자료와 그루밍에 대해서는 AI 기반 시스템이 제안되었으나, 특히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정확한 탐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큰 반대가 있습니다.
헝가리의 새로운 제안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처음에는 알려진 자료에만 집중하고, 적절한 기술이 마련될 때까지 나머지 두 범주의 시행을 지연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 의무에 계속 반대하고 있으며, 종단 간 암호화된 통신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량 감시에 대한 우려는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여러 EU 국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은 이 제안을 불균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U 내 법률 전문가들도 이 이니셔티브가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일랜드, 루마니아,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는 헝가리의 제안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타협 의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제안이 여전히 암호화된 콘텐츠의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EU 국가의 권력 역학 변화로 인해 협상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최근 새로운 의회를 선출했으며, 채팅 통제에 대한 입장은 불확실합니다. 이탈리아도 내부적으로 이 제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네덜란드는 새로운 정부가 아직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와 체코 공화국도 이 제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매우 중대합니다. 만약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이 이니셔티브에 반대할 경우, 인구 규모와 그로 인한 차단 소수로 인해 채팅 통제가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협상 라운드는 2024년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EU 이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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