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부(MOF)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첨단 전자 부품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 신고 및 심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FEFTA)을 확대하는 조치로, 경제 안보 강화법의 일환입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중단, 중국의 희토류 금속 관련 무역 전술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책의 하나입니다. 일본 정부는 기술 유출과 민간 기술의 군사적 전용 위험 등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해왔는데, TSMC에 1조 엔, 2나노미터 칩 공장에 거의 1조 엔, Micron EUV 팹에 1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국내 생산 능력을 높이고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일본 정부의 전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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