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내무부는 테러 대응 강화를 위해 연방 형사 수사청(BKA)에게 용의자의 기기에 국가 트로이 목마를 설치하기 위해 비밀리에 가정에 침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BKA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이러한 비밀 가정 침입을 허용받게 됩니다. 이는 온라인 수색과 통신 감청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통신 감청은 기기의 통신을 가로채는 것을 허용하며, 온라인 수색은 스마트폰이나 PC에 대한 전면적 침투를 허용합니다.
현재 경찰은 가정 수색에 대해 용의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국가 트로이 목마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려 합니다. 이는 여러 기기에 맞춰 제작된 특정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테러 대응을 위한 "효과적이고 현대적인 도구"로 소개되지만, 전문가들은 헌법적 경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사한 법안은 2020년부터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에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국가 트로이 목마가 악용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정부가 국가 트로이 목마 사용 제한과 IT 보안 취약점 해결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제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장관은 아직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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