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권리 중재 사무소는 TikTok, Instagram, LinkedIn과 같은 플랫폼의 콘텐츠 조절 관련 문제를 겪는 사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제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사용자 권리 포털을 통해 자신의 콘텐츠 삭제 또는 불법 콘텐츠 미삭제에 대한 사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독일 연방 네트워크청의 인증을 받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최초의 국내 분쟁 해결 기관입니다. 사용자 권리 사무소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조치, 예를 들어 콘텐츠 삭제나 신고에 따른 미조치가 정당했는지를 평가합니다. 플랫폼 조치의 영향을 받는 개인 및 단체는 법적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 사항은 양측에 통보됩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비용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이 부담합니다. 이는 DSA에 따라 플랫폼이 중재 기관과 협력하고 혐오 발언, 허위 정보, 위조품 대응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더 큰 체계의 일부입니다. 사용자 권리 사무소는 독립적이며 플랫폼이 지불하는 수수료로 운영됩니다. 향후 몇 달 내 추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절차와 비용 관련 세부 정보는 사용자 권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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