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셀 스프링거과 광고 차단기 Adblock Plus 간의 지속적인 법적 분쟁이 심화되며, 이제 저작권 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광고 차단이 웹사이트의 보호된 코드에 간섭하는지 여부입니다. 스프링거는 2015년부터 Adblock Plus에 도전해 왔으며, 처음에는 반경쟁적 행위를 주장했으나 현재는 저작권 주장으로 전환하여 광고 차단기가 HTML 코드를 수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함부르크 지역 법원과 고등 법원은 이전에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BGH, 사건 번호 I ZR 131/23)은 브라우저에서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숨기는 것이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수정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프링거는 Adblock Plus가 광고 수익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출판사에게 중요한 수입원이며, 웹사이트 프로그램 흐름에 간섭함으로써 독일 저작권법(우르헨법) 제69c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Adblock Plus 개발자들은 사용자가 웹사이트의 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로컬 표시를 제어한다고 주장하며, 광고 차단기를 팝업 차단기나 확대 기능에 비유합니다. BGH는 필터 규칙의 기술적 작동 방식과 그에 따른 저작권적 함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사건을 함부르크 고등 법원으로 다시 회부했습니다. 유럽의 법적 선례, 예를 들어 ECJ의 사건 C 159/23에 대한 판결이 일시적인 RAM 변경에 관한 것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프링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디지털 도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이오의 승리는 사용자 자율성을 강화하고 Adblock Plus를 화면에서의 정당한 자기 결정 도구로 인정받게 할 것입니다. 이 분쟁은 출판사와 광고 차단기 간의 단순한 법적 갈등을 넘어, 저작권 법이 사용자 행동을 얼마나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BGH가 사건을 다시 회부한 결정은 향후 절차가 기술적 및 정치적 고려를 포함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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