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vzbv)가 수행한 조사 결과를 다룹니다. 이 조사는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하는 조종적 설계를 사용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사용자들이 데이터 공유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고, 동의를 철회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DMA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지배적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틱톡), 메타(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포함됩니다.
조사 결과, 모든 검토 대상 서비스가 사용자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기 위해 조종적 설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틱톡은 사용자들이 데이터 공유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유료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조장하고, 메타는 동의 없이는 사용자 경험이 저하될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vzbv는 포괄적인 데이터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DMA의 결합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는 2024년 3월 7일과 5월 16일~6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데이터 공유 및 결합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vzbv는 EU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알파벳, 애플, 메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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