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특정 국가에 대한 AI 칩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설정한 AI 확산 규정을 5월 15일 발효 예정에서 철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전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며, 더 간단한 프레임워크로 대체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AI 확산 규정의 핵심은 국가별로 분류 체계를 두어 수출 가능한 칩의 수와 성능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단계, 즉 'Tier 1'에는 독일을 포함한 EU의 18개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인증 절차와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와 같은 주요 동맹국은 이 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약 120개 국가는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 'Tier 2'에 속할 예정이었고, 가장 강력한 제한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Tier 3' 국가에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시행 일정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으며,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층화된 시스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vidia와 기타 미국 산업 단체는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된 제한 조치를 비판하며, 이는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철회 발표 이후 Nvidia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Nvidia, AMD, Intel, Broadcom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수출 규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와 기존 제재와 관련하여 AI 칩 수출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Nvidia는 또한 중국과의 거래에서 칩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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