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제는 기존의 외국 직접 제품 규정(FDPR)을 기반으로 합니다. FDPR은 미국 기술로 제조된 제품이라도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새로운 규제는 FDPR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미국 기술이 일부 포함된 제품도 수출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국가의 기업들은 중국 기업에 관련 장비를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에 소재한 ASML, 도쿄일렉트론과 같은 기업들은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국 시장 진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FDPR을 통해 향후 이들 국가 기업의 대중국 첨단 장비 수출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규제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력히 비판하며 기술 자립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번 규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직 최종 규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음 달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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