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는 정부 기관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를 사용하고 공공 부문을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public body, public code" 이니셔티브는 정부 운영의 투명성, 보안 및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새로운 법인 "정부 과제 수행을 위한 전자 수단 사용에 관한 연방법(EMBAG)"은 모든 공공 부문 기관에서 OSS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위스가 2011년 법원 애플리케이션인 Open Justitia를 OSS 라이선스로 공개한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로, 이번 법안은 소프트웨어를 OSS 라이선스로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 권리나 보안 문제로 제한되지 않는 한 소스 코드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EMBAG에는 개인정보나 보안에 민감하지 않은 정부 데이터의 공개도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재사용을 촉진하고 거버넌스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는데, 프랑스 국가 헌병대가 Linux를,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가 30,000대의 컴퓨터를 Microsoft에서 Linux와 LibreOffice로 마이그레이션한 것이 그 예입니다.
유럽연합(EU)도 FOSSA 프로젝트 등을 통해 OSS 보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유럽위원회의 OSS 프로젝트 예산 삭감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OSS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없으며, 연방 소스 코드 정책은 기관들이 새로 개발한 코드의 20% 이상을 OSS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위스의 이번 조치가 성공한다면 유럽과 미국에 유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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